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의 구상과 계획을 밝힌 신년특별 연설에서 메인 화두는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두루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 맞추어졌습니다.

물론 양극화 심화가 한국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총괄적 모색과 광범위한 타개책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와 사건의 내막에서는 본보 칼럼니스트를 위시 外部 필진까지 총망라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양극화의 현실성을 심층 투시할 지면을 긴급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책은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건만 실제 지방의 열악성과 낙후성은 괄목할 호전 현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엄격 정밀 조망하면서 양극화의 현실과 진단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할 사이버 포럼에 讀者 諸賢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편집자주>

 
▽ 人的 物的 손실 ‘천문학적’

▲ 염건령 칼럼니스트

작금의 우리 한국은 자동차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동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한국이 국가 대표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하면서 당연히 내수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었으며, 봉고와 프라이드로 대표되는 마이카 붐의 시발점적 차종이 나오면서 모든 국민들이 면허증을 당연히 따고 역시 당연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1994년도만 해도 전국의 차량등록대수가 740만대에 불과하던 것이 21세기인 2000년에 들어오면서 1206만대, 2005년도에는 무려 1540만대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불과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무려 두 배의 엄청난 숫자로 자동차가 늘어난 것이다. 인구 대비로 해도 인구 3명당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차량의 폭발적 증대에 따른 자동차 문화의 확산 못지않게 자동차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큰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한시라도 놓을 수 없게 한다.

우선 교통체증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차량정체로 인해서 제시간에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함은 물론 물류수송 또한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밀리는 차량들을 소화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간선도로와 순환도로,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위 사회간접자본인 soc의 투자비가 국고에서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세금은 엄청난 액수와 다양한 종류를 자랑한다.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을 비롯하여 차량보유세, 도로세, 유류세, 주차세와 같은 여러 종류의 직접, 간접세금으로 인해 월급쟁이들과 차량운전자들 단 둘만이 유일한 성실납세자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 이외에 우리가 거듭 뒤돌아보아야 할 근본적  고민이 있으니 현재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한해 전쟁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 한국범죄학회의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사회적 손실에 관한 연구’에서는 약 10조원의 직접 및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1만 명씩 발생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후진적인 교통문화와 전투적인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수치였다.

다행히도 자동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 2000년도 290,481건의 발생에서 2005년 한해 들어서는 214,171건의 사건을 기록했다. 6년간 29만건에서 21만건으로 무려 8만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망자 숫자에 있어서도 2000년도부터 현격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도에는 10,236명이 사망했던 것이 지난해인 2005년도에는 6,376명으로 최근 6년간 약 4천명의 사망자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사고와 사망자수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실적 수치 여전히 과다하다한 것이다. 더욱이 차량의 증가로 인한 지체와 정체로 인해 과속이나 고속주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감소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근원적 교통사고 줄이기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나가야만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국민적 손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자료는 없지만 한국범죄학회의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사회적 손실에 관한 연구’에는 약 10조원의 직접 및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천문학적 人的 物的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의  합리적 강구 방안에 중점을 두어 제언하면서 교통사고 관련 각종 범죄를 집중 추적하려 한다. 

▲ 폭발 증가세의 차량행렬을 소화하기 위해 간선도로와 순환도로, 고속도로 건설에 천문학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 교통사고는 ‘범죄 백화점’

교통사고는 또 다른 사회적 현상으로서 보험사기범죄(insurance crime)라는 신종범죄를 만들어내었다. 좋은 목적에서 만들어진 공적 부조의 수단인 차량보험을 돈벌이의 수단 내지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통사고 위장이나 자동차 수리비 및 진료비 부풀리기 등의 각종 수법을 동원한 보험사기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비 부담이 급상승함은 물론 부당하게 청구한 보험비를 가지고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드세다.

단적인 사례로서 교통사고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받는 정형외과 병원과 교통사고 환자의 담합행위를 들 수 있다. 환자들이 입원해야 하는 기간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환자들의 장기입원을 권유하거나 또는 환자가 임의적으로 입원기간을 요구할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환자는 많은 액수의 보상비와 치료비를 받게 되고, 병원은 원가도 들이지 않고 많은 액수의 입원비를 받아 챙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차량보험사와 환자들 간의 부적절거래도 있다. 자동차 사고보험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인이 사고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들과 짜고 과다한 피해액을 산정하거나 또는 공업사 등에서 불필요한 부품 등을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험사정인과 환자 또는 사고 발생자가 짜고 자기 호주머니 속의 돈을 빼내가는 식으로 보험료를 착복하는 것이다.

 

▲ 교통사고 위장이나 자동차 수리비 및 진료비 부풀리기 등의 각종 수법을 동원한 보험사기단이 활개 치고 있다.

보험관련 사기의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가장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등치는 사례가 있다. 이를 범죄학용어로는 일명 ‘물 내리기’라고 하는데, 사전에 신체의 일부에 충격을 주어 신호위반이나 정지선 위반 등을 한 고급 자가용이나 영업용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 부상당하는 경우가 가장 상습적 수법이다.

보험관련 범죄 및 사기의 확산은 국가 감독기관의 허술함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 준조세의 개념으로 내는 보험료이다 보니 보험감독원은 물론 재경부나 건설교통부 등 관련 기관들이 보험재정의 부실화 내지는 잘못된 부분으로 세나가는 보험료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보험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근본 문제를 들춰내거나 메스를 가하는 것이 아닌 가장 손쉬운 보험료 인상안으로 허겁지겁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 보험관련 범죄 및 사기의 확산은 국가 감독기관의 대응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근본 문제를 들춰내거나 메스를 가하는 것이 아닌 가장 손쉬운 보험료 인상안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 교통사고 줄이기가 ‘최상책'’

보험료 지급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줄이기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여러 파생 딜레마들의 실타래를 신중하게 풀어나가야만 한다.

기존의 필요에 의해 이미 조성된 도로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본격 나서 수리 및 변경, 보완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척시켜야 한다. 굴곡이 심한 도로는 야간에 많은 차량사고와 인사사고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속도를 낮추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도로에서도 많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 국가가 본격 나서 이미 조성된 도로의 수리 및 변경, 보완 작업을 신속하게 진척시켜야 한다.

실제로 야간에 지방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한두 번쯤은 위험을 경험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불편을 느끼는 도로에 대해 보완수정을 가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속도를 감지하고 과속한 차량을 단속하는 단속카메라를 더 많이 늘려야 하고, 무리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관련 시설물들을 과학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물이 사고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확실한 표식을 통해서 운전자들이 조심운전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아울러 안전운행, 아동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방지와 예방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에 한층 고삐를 조여야 한다.

교통사고 관련 워크숍이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세미나를 관련 기관과 동종 업종간 연대하에 상설화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공감대의 형성과 통일된 의견의 집약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우리 교육현장에서  교통관련 법규나 교통안전 등에 대한 실질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다각도의 실질적 투자를 통해 자동차 사고발생 경감 효과에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보험금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선물이 절대 아니다. 불필요하게 과다한 입원비와 차량수리비를 타낸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본인은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되어 간접비용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험금은 자신의 재산, 모두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두더지들이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대대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내는 보험가입자들 역시 스스로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최근 들어, ngo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으며, 보험감독원 또한 교통사고 보험가입을 받고 있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지급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밀한 파악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차량보험요율을 내리면서 위의 불합리들이 사회 문제화 되지 않으려면 개인적 측면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면 멀쩡한 부품이나 이전에 수리가 필요했던 부분을 전부 공짜로 고치려 하는 행위와 태도를 보임으로써 본인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거듭 살펴야 한다.

 

▲ 자동차보험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안전운전문화의 확립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과속이나 추월문화를 한시라도 추방해야 한다. 제한속도나 경제속도는 그냥 만들어 놓은 수치가 아니다. 실제 해당 도로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속도를 산정하여 지정한 것이기에 이를 준수하고 따르는 태도가 요망된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벌점이 무서워서 과속을 하지 않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의 방지를 위해서 적정한 속도를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교통관련 법규나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 학생 때부터 교통법규나 차량정비, 신호 준수, 음주운전방지 등의 철두철미 교육을 받는 미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참혹할 정도의 차량사고가 매우 드믄 편이다. 심지어 차량보험의 지급과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강의까지 하고 있을 정도이다.

차량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민간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기능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사회 통합적 순기능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자동차보험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 염건령 박사 프로필

한국 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한국 범죄학회 이사(범죄학박사)
경찰청 외래교수
범죄학 이론 시리즈(1-12)<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