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의 구상과 계획을 밝힌 신년특별 연설에서 메인 화두는 우리 한국 사회를 전반에 두루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 맞추어졌습니다. 

물론 양극화 심화가 한국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총괄적 모색과 광범위한 타개책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와 사건의 내막에서는 본보 칼럼니스트를 위시 外部 필진까지 총망라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양극화의 현실성을 심층 투시할 지면을 긴급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책은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건만 실제 지방의 열악성과 낙후성은 괄목할 호전 현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엄격 정밀 조망하면서 양극화의 현실과 진단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할 사이버 포럼에 讀者 諸賢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편집자주> 

 

▽ ‘전지전능 무한권력’ 소멸

▲ 최영인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이끌어 간다는 의미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와 현재까지도 대치상황에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사나 의견이 국가정책이나 운영에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단 한 명의 유일한 절대적 존재인 김정일에 의해서 국가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항시 북한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북한과 같은 전제적인 체제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극단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다. 어떤 선입감이 개입되었건  북한의 현실적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 구조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현재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념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심각한 격차,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혼란상황은 국가를 운영하는 중심축에 서 있는 대통령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간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8명의  대통령 시대를 거쳐 왔다. 그 과정에서 독재라는 부작용을 경험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사상적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명분하에 권력이 너무 강압적 통치 행태를 보이는 상황 등을 모두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삶을 이어나갔다.

특히 전제적인 국가권력에 대해서 항거해온 민주인사들은 대통령을 독재의 몸통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거침없는 독설과 인신모욕을 감행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독재를 하는 대통령을 극렬하게 비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민주인사로서 용기 있는 것으로 평가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모든 계층과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마음대로 개진하고 펼칠 수 있는 열린 언로의 환경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필요 충분적 과제이나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 또한 염두에 두어야

물론 누구나 잘못에 대한 과감한 비판은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과 언행,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대해 면죄부를 마냥 부여한다면 막중한 책임을 지면서 국가를 노심초사 운영하려 하겠는가. 때문에 필히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숙명적 필요 충분적 과제이다.

과거 5공화국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일종의 국왕과 같은 존재였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일반인들은 얼씬도 하지 못했으며,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 머리를 완전히 숙이고 마치 국왕을 알현하는 것처럼 조아려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이와 같은 행동이 오히려 우습게 보일 정도로 대통령의 권위가 많은 부분 허물어진 상태이다. 친근한 대통령, 우리의 이웃과 같은 대통령의 이미지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직선제라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방식으로 인해 선거철만 되면 한 표에 대한 소중함이 후보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대통령의 보통 사람화는 대통령과 관련한 비판과 내용을 더 이상 불경한 행동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며, 대통령의 문제점과 대통령이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가차 없이 비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민의의 전향적 발전은 대통령은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국가통치와 운영의 방식은 아예 엄두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이다.

 
▽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적, 실제적 존재로서 거의 대부분이 자유방식의 직접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부터 직선제로 선출하여 왔으며, 이제 거의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사사오입, 체육관 대통령 등의 문제점 등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은 직선제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손으로 투표를 하여 대통령을 뽑아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정부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현재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대통령도 만족스럽다거나 후한 점수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런 일이다.

그동안 국가를 통치해왔던 대통령들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그 나름대로 다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이 퇴임 후 집중 부각되어 치적에 대한 평가절하를 받아왔다고 생각된다.

역대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평가절하는 대통령의 개인적 능력 부재, 지지계층의 편중이나 협소, 언론의 자사 이기주의, 복잡 다단해져가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각한 모욕적 언행을 자행하거나 또는 언론 등이 대통령을 마구잡이식으로 난도질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예컨대 어떤 가정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만을 오로지 계속 삿대질해댄다면, 이는 분명 그 집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은 초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굳이 부연하자면, 어느 정도는 대통령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비판적인 자세를 나타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여타 요인을 제쳐 두고서라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재의 국제관계에서 결코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해외에서 절대적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무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국민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러한 이야기를 외국에 나가서 했겠느냐 에 대해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 박정희 대통령

과거의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만 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맥가이버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지극히 인간적 대통령이며,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기에 허점과 오류를 얼마든지 범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를 고쳐주고 보완해주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국가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무의식적으로 일체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론 또는 정권타도론이 난무했고, 대통령에 대한 심한 욕설을 거리 게시물로 만들어 살포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대통령은 완전히 옆집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비하하는 내용들이 유포되었다. 심지어 노점상 단속조차도 정권타도를 외칠 지경이니 이는 분명 국민으로서 합당한 처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사회를 이끌고 통제하는 제반 권한은 민주적이면서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분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체가 출범하여 벌써 민선 4기를 맞고 있는가 하면, 사회 각 부문에서 수평적 권력 및 권한 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만약 행정부의 어떤 사업의 실패나 정책판단의 실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당 부의 장관이 질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도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익단체와 야당, 그리고 기타 ngo들의 무분별한 억지주장을 보면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몸소 실감하게  된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일단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래도 문제가 커진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 일그러진 무분별 인신공격

▲ 최규하 대통령

현재의 대통령의 과격한 때리기는 기존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한 몫 한 부분도 있다. 부동산 종부세나 기타 부를 많이 가진 계층에 대한 조세징수의 강화는 이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그 종국에 대통령에 대한 조직적 공격이라는 형태로 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 기득권층의 부와 이익을 어느 정도 받아내어 이를 빈곤한 계층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고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무차별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비판과 인신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야당은 기존의 독재자에 대한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 대통령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틀을 벗어나야만 한다. 현재의 대통령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면이 있다면 이는 개인적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과거의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같은 식으로 정치를 하거나 야당을 탄압하지는 않고 있지 않는가. 이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사적인 예의와 모습을 갖춰야 한다.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부시대통령에 대해 맹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부분에 국한될 뿐이며, 인신공격성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왜냐 하면, 절대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 전두환 - 노태우 대통령

둘째, 대통령과 관련한 기사를 다루는 언론기관은 대통령을 아이 다루듯이 하는 거만함과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과거와 같이 대통령을 “각하”라고 호칭하면서 열심히 칭송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언론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견지에서 대통령의 정책과 행동방식, 언행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막나가는 식의 표현이나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명 오만불손한 표현은 삼가는 것이 서로 좋다고 여겨진다.

특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요 일간지들은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을 자제함으로써 언론의 리더 격으로서의 의연한 모양새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생활의 모든 딜레마나 어려움들을 정권의 무능이나 실정에 전가시키는 경향이 적지 않았는지는 심히 반성해볼 일이다.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사회가 혼란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일반인들이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에는 정권 내지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한 것에 대해서 정부나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옛날 방식의 사고는 국민들이 버릴 필요가 있다.

▲ 김영삼 대통령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경제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낙관적으로 본다면 국가의 기틀이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준비가 아주 쉽게 진행될 수도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통령의 탓으로만 몰아서는 안 되며, 스스로 이러한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통령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참모진과 여러 주변 인사들이 대통령이 비판받지 않도록 스스로 처신과 주변관리를 잘 해야만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참모들의 전문성과 도덕성 무장이다. 깨끗한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한 노무현 정부는 참모들의 연속된 낙마나 구속으로 인해 심각한 도덕적 치명타를 입고 말았다.

이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의 정부를 믿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가신과 참모들의 도덕성 회복운동이 더욱 배가되어야 대통령의 통치 기반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 김대중 대통령

덧붙여, 대통령의 국정판단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참모들의 역사성, 전문성, 국제성에 인색한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보필은 화려한 서류나 미사려구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여기에 통절의 반성이 수반되어야만 앞으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일절 없을 것이다.

직업적으로 대통령은 고된 업무의 연속이며, 자기와의 싸움이다. 국민이라는 다수의 집단을 이끌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적 이익은 완전히 배제해야만 하며, 수백 가지의 집단들이 내는 서로 다른 소리를 듣고 이를 정리하여 하나의 완벽한 심포니를 구성해야 하는 지휘자와 같다.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와 의제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주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초기에 설정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뚝심으로도 밀고 나가야 하는 우직함도 때로는 최상의 지혜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은 기존의 역사를 배워야 하며, 현실의 냉혹함을 즉시 해야 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본인이 퇴임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평가는 무엇인지를 거듭 고뇌해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말을 아끼라는 옛 격언이 있다. 말을 정말로 아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철저하게 제어하는 냉철한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 때 진심어린 따뜻함으로 독려하는 대통령을 원할 뿐이다.

비록 대통령이 집권 4년간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국가 통치자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대통령이 더욱 분발하여 국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선진화 된 국민의식을  새로이 다질 때다.

더욱 더 힘을 내어 전 세계를 이끄는 진짜 선진국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최영인(崔泳仁) 교수 프로필
 
한국범죄학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선진 자문위원
한국공안행정학회 및 대한경호학회이사
범죄학이론(1권-10권)<백산출판사>
범죄사회해체이론과 21세기적 고찰 外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