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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14 [09:58]
‘敎育-정보’ 격차좁히고 ‘民主 분배’를
<사이버 양극화 포럼> 소정현, ‘세계화’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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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의 구상과 계획을 밝힌 신년특별 연설에서 메인 화두는 우리 한국 사회를 전반에 두루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 맞추어졌습니다. 
 
물론 양극화 심화가 한국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총괄적 모색과 광범위한 타개책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와 사건의 내막에서는 본보 칼럼니스트를 위시 外部 필진까지 총망라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양극화의 현실성을 심층 투시할 지면을 긴급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책은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건만 실제 지방의 열악성과 낙후성은 괄목할 호전 현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엄격 정밀 조망하면서 양극화의 현실과 진단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할 사이버 포럼에 讀者 諸賢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편집자주> 

 
 
▽ ‘유용론-무용론’ 백병전

▲ 브레이크뉴스 호남판 편집장
오늘날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세계화(globalization)’란 용어를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단적으로 세계화의 정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바로 이렇다. 경제적 함의가 가득한 세계화란 각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 간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통칭한다.

또한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은 여기에 적극 편승하고 부응하여 국가라는 틀에 묶여 있던 전통적 생활양식과 규범을 전 세계적으로 용인되는 공통의 생활양식과 규범으로 통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명목적 정의만으로는 세계화에 후한 점수를 주어도 될 듯싶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계화의 첨병격인 wto(세계무역기구),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서방선진 7개국(g7), 세계경제포럼(wef) 등 메이저 국제기구들이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리는 도시마다 '세계화 반대' 시위대의 물결이 넘쳐나는 연유는 무엇 때문일까?

세계화의 유용론과 무용론의 실상을 명료하게 해부하여 실용 대안들을 강구해야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세계화 진전이 선진국과 가진 자 만의 부를 넘치도록 쌓아준 반면, 빈국과 가난한자의 부를 오히려 강탈해갔다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굳이 감추질 않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지구촌 제1화두인 세계화의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고찰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세계화의 이행 추세가 대세라는 것이 확연해진 이상, 이를 무용지물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어떤 현안보다 세계화 테마는 우리의 삶을 절박하게 에워쌀 것이기에 세계화의 유용론과 효용론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무용론과 비효용론의 실상을 명료하게 해부하여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들을 적극 제시하려 한다.

 
▽ ‘세계화-양극화’ 무슨 관계

1995년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세계화의 원년이 되었다. wto의 출범은 기존의 imf, ibrd를 함께 묶는 가운데 초국적 기업, 민영화, 개방화, 탈규제화 등을 선도하면서 세계화 주도의 일대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제 세계화 이모저모의 평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10여년 이상을 보내면서 그 성과와 딜레마를 심층 분석해야할 당위성과 압박감에 등한시할 수 없게 만든다.

 
세계화 첨병격인 wto, g7, 세계경제포럼(wef) 등 메이저 국제기구들이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리는 도시마다 시위대의 물결이 넘쳐나는 연유는 무엇 때문일까?

먼저, 지난 12월 5일 핀란드 헬싱키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유엔대학 세계개발경제연구소(unu-wider)가 발표한 '가계자산 국제분포 보고서’는 매우 시사적이다.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가 지구촌 부의 40%를,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85%를 보유한 반면, 하위 50%의 부는 전체의 1%에 불과하여 자산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더욱 이례적 주목을 끈 사실로서 상위 10%를 백분율로 계산할 때 미국이 25%, 일본이 20%로 1,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독일(8%), 이탈리아(7%), 영국(6%), 프랑스(4%), 스페인(4%)에 이어 한국(2%)이 호주, 대만, 네덜란드, 캐나다와 함께 세계에서 8번째로 부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유엔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나라의 20%의 평균 소득은 가장 가난한 나라의 20%의 평균소득의 74배이다. 그리고 이들 20%의 인구가 전 세계의 소비의 86%를 차지한다.

1998년 기준으로 볼 때는 세계 최대 부자 225명의 재산을 합산하면 1조 달러 이상으로 이는 세계 인구 중 최빈층 47%의 연간 수입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다. 세계 3대 부자의 재산은 48개 최빈국 연간 국민총생산(gnp)의 합을 간단하게 상회한다.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바, 국가경쟁력 제고의 최상의 무기이자 정예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 세계의 ‘정보격차’ 역시 매우 우려할 수준이다.
 
소득, 교육 수준, 지역 차이에 따라 정보 불균형을 뜻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정보의 접근’과 ‘정보의 이용’이 용이한 자와 가능한 자, 절대 그렇지 못하는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 200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가 지구촌 부의 40%를 차지해

거듭 말하자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 논리는 이전부터 둥지를 틀고 있었지만 이의 매개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그 인프라가 발달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첨병인 정보와 부가 더욱 젊은 층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보다는 ‘노익빈 소익부(老益貧 少益富)’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생생히 예시하고 있는바, 왜 이렇게 부자는 끝없이 부를 독식해가고 있지만 빈자는 정반대를 향해 질주하고만 있을까? 빈자는 유독 게으르고 불운해서 그런 것일까? 혹 빈자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 빈곤의 늪에 함몰된 것은 아닐까? 

세계화의 트렌드라 할 하이테크와 통신혁명, 기업 경쟁력, 민영화, 혁신, 자본과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파이가 커간 것이 자명하건만 왜 빈자들은 기지개를 펴기는커녕 더욱 움츠려 드는 것일까.
 
실제 빈자들의 생활은 더 악화로 치닫고 있건만 통계수치에서만 경제 성장과 호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분명 비정상적인 흐름을 연신 주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애태우는 것이다.

"세계화의 과실을 쟁취한 것은 극소수의 국가와 극소수의 부자들이었으며 중산층은 하류층으로 급락하고 빈자들은 부를 축적할 기회는커녕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대조적으로 기득 세력들 스스로는 훨씬 부유해졌다.”는 평가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받아들여야 할까.

“가속화 구도의 살인적 경쟁에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서슴지 않는다. 이에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해고해 실업자와 불완전 고용을 양산한다.” 이것이 21세기에 들어 더욱 두드러진 '고용 없는 성장'의 세계화 실체라는 것이다.

이제 세계화의 편견과 주관, 감정을 전적으로 배제하면서 그 실체에 가치중립적으로 접근 분석해 들어가야만 한다.

 
▽ ‘빛과 그림자’ 누가 더 우세

폐쇄적이고 협소한 자국시장만을 대상으로 혁신 선도업종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 국제적 경쟁을 극력 회피하면서 차세대 동력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할 것인가? 세계 도처에서 하루가 다르게 선보이는 첨단기술과 혁신 경영기법을 물리치면서 기대 수준 이상으로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가? 등등. 이런 논점들이 세계화 옹호와 성원의 주춧돌을 뒷받침하고 있다.

▲ 경쟁, 특화 등을 통한 부의 증진과 국가간 소득의 양극화 확대론 간  대결이 치열
세계화는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 계층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를 초래시키며. 경쟁, 특화 등을 통해 자본, 노동 등 자원의 최적 배분에 있어 매우 생산성이 높은 도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를 위기와 혼란의 주범으로 너무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산자는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더 싸고 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세계 곳곳에서 수입하게 되어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 가능 재화의 종류가 증가한다.”
 
결국, 이런 교역의 확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고 절대 빈곤을 감축시켜 복지향상에 적극 기여할 뿐만 아니라 평등, 민주주의와 번영을 확산하고 구가하는데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낙관론이 허상은 아니라 하나 부분적 진실에 머무르고 있어 세계화의 그 실체를 벗기는 데에는 턱없이 빈약한 논거라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그림자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비관그룹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세계무역이 필요하고 잠재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애써 부정하지 않기에 국수론자들로 폄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세계화의 비관론 사수론자들은 다음의 논지에서 별 후퇴 기색이 감지되질 않는다.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거래를 통해 각 경제 주체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하며 그것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따라 각국의 비교열위산업을 퇴출시킨다. 이러니 세계화는 국가 간,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 확대시키는데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적 네트워킹을 통해 저비용의 국가에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덩치를 비대하게 키우면서 국가단위를 넘보는 권력기관으로까지 위세를 급신장 시킨 것이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결국 빈국과 선진국 내 저소득 계층의 고통을 늘릴 뿐이라는 주장에만 소모전적으로 매달린다 한들 무슨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수식어를 배제시킨 체 오늘날 세계화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살인적 경쟁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냉혹한 분배를 그 전제로 하기에 매우 비도덕적이다. 더욱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 점점 이들을 적정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 사례 하나를 적나라하게 예시한다. 바로 그 주범이 wto(세계무역기구)이다.

wto는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각종 장벽을 낮추는 곳으로 범세계적인 기관" 이란 그럴듯한 표제 설명이 붙는다. wto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 가입되어 있지만 매우 비민주적이다. 이곳에서 국제 의제들은 일부 선진국들의 의견에 맞추어 각색된다.
 
더더욱 이런 독단적 의사 결정이 국가의 법망을 초월해 전방위 영향력을 수반하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배경에서 국가의 틀은 급속도로 약화된다. 즉, 국가의 구분인 국경은 존재하지만 단지 땅을 나누는 잣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실, 세계 각국의 조정기능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경제논리가 정치영역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사회적 부의 축적이 일부에게 쏠리면서 지속적 임금삭감,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복지정책 무력화 등은 단적인 실례이다.

서글프게도 세계화의 야심찬 모토로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추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다는 것은 사전적 지면에서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여성과 아동,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그들을 경제위기의 대표적 희생양으로 전락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 접점 찾는 것 ‘절대 쉽지 않아’

세계화의 음양과 득실을 면밀하면서도 다각도로  생생하게 예시하고 살펴본바, 여전히 개발도상국은 처참한 빈곤, 과다한 인구, 교육체계 낙후성, 취약한 의료 ․ 건강 등 광범위한 고통에서 빠져나올 엄두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문호를 전폭 개방하고 해외자본과 기업의 활동을 전면 보장하는 글로벌 자본주의는 결국 빈국과 선진국 내 저소득 계층의 고통을 늘릴 뿐이며 부의 편중을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에만 소모전적으로 매달린다 한들 무슨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보의 용이한 접근과 신속한 활용이 소득 차별화 주요인이기에 시정에도 적극적이어야

대세인 시대적 조류에 역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필사 대응하며 생존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그간 국제사회는 절대 빈곤으로 부각된 절망과 비극의 아프리카 대륙처럼, 세계적 양극화 심화를 마냥 방치할 경우, 전염병, 환경오염, 테러와 폭동 등으로 발전하여 지구촌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는 데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구촌 공동 번영이란 미명아래 자행되는 비인격화에 매몰된 세계화의 진정한 대안을 찾는 길은 지구촌 전반에 걸쳐 경쟁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기필코 공유하면서 대외 종속과 지배, 반목과 분열의 도그마가 아닌 ‘연대와 협동의 원리’의 구축에 시급하게 초점 맞추어야 한다.

예컨대, 자본주의 두 유형으로서 영미식이라 통칭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유럽식이라 용인되어온 ‘조정시장경제체제’가 있다. 전자는 시장과 자본의 자유에 최대 관용을 베풀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후자인 유럽식은 국가나 사회에 의한 시장의 조정을 장려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유지를 도모한다.

영미식이 골격인 ‘성장 지상주의’ 세계화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미로의 퍼즐 찾기보다 미궁에 빠지는 폭이 될 것이다. 언제 남의 걱정할 처지인가. 우리 한국의 문제부터 꼬이고 얽힌 난제들을 수술대에 올려놓아 균형이 비틀거리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우리나라 양극화 심화의 근원을 세계화 관점에서 찾아볼 때, 초미의 핵심으로서 “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우위부문과 경쟁열위부문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진단은 매우 설득력이 배가되어 온다.

이제 절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자. 부의 편중 현상은 임금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노동·조세·복지 등 사회정책의 확대 강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한껏 제시해볼 일이다.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성의 확대를 제도화해야 한다.

분배가 성장을 좀먹고 지체시킨다는 일각의 시비는 낡은 레코드판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겸허하게 귀 기울려야 한다. 누누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성의 확대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보의 용이한 접근과 신속한 활용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혁신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화 된 만큼 이들 환경 조성에도 전폭적 관심을 더욱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모순을 경감시킬 원론적 실용적 불변의 철칙을 전하자면 바로 교육이다.
 
초스피드의 기술 속도에 발맞추려면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최소한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라도 교육격차를 줄여야 한다. 신경제의 첨단기술에 접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하이테크 공동체‘ 구축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 소정현 프로필  

現 브레이크뉴스 편집위원
전민일보 논설위원
전주일보 기자
굿바이 dj / 클린 에어
격동의 이스라엘 50년
노아방주 미스터리
초록별 대붕괴 시나리오
y2k 디지털노아대홍수(1-2) 外 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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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2/21 [08:23]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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