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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19 [13:57]
‘성장과 복지’ 비중 검증론 여론 提高
<사이버 양극화 포럼> 소정현, ‘에필로그 - 하나됨을 위하여’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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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의 구상과 계획을 밝힌 신년특별 연설에서 메인 화두는 우리 한국 사회를 전반에 두루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 맞추어졌습니다. 
 
물론 양극화 심화가 한국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총괄적 모색과 광범위한 타개책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와 사건의 내막에서는 본보 칼럼니스트를 위시 外部 필진까지 총망라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양극화의 현실성을 심층 투시할 지면을 긴급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책은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건만 실제 지방의 열악성과 낙후성은 괄목할 호전 현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엄격 정밀 조망하면서 양극화의 현실과 진단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할 사이버 포럼에 讀者 諸賢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편집자주> 

 
 
▽ 양극화는 지구촌 전염병

▲ 브레이크뉴스 호남판 편집장
원래 양극화(polarization)는  정치학 사회학에서 잉태된 개념으로서 내부적 동질성을 가진 상호 이질적 집단간 격리 거리가 증대되어 양 극단으로 몰리는 현상(투표행위, 사회적 행태)으로서 그에 따른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일컫는 것이었다.

양극화 심화는 비단 오늘날에만 국한된 딜레마는 분명 아니었다. 과거부터 존재했던  양극화는 최근 들어 선진국 후진국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계층 간 지역간 소득 격차 간격이 가파르게 늘면서 글로벌화 추세에 편승하여 질적으로 더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마치 전염병이 지구촌 곳곳에 창궐하는 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맹렬한 확산 추세에 있는 양극화 돌풍을 놓고 세계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경제 민주주의 지체 등 그 원인을 둘러싸고 각종 진단과 분석이 여러 갈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어떤 그래프 곡선을 그리고 있는가. 심각하게 그 현실을 투시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의 양극화 수분은 고공을 나는 초음속 제트기 속력만큼, 양적 질적으로 우려할 단계 수준을 이미 훌쩍 넘어버렸다.

양극화 심화는 소득향상과 사회적 신분 상승 기회를 일거 박탈한다.
저소득층 320만명, 장애인 160만명, 노인 417만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1천만명에 육박했다. 어디 이뿐인가.현재 전체 노동시장의 55%까지 폭증한 비정규직들. 이들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의 극적 차별은 우리 한국 사회에 ‘신흥 빈곤’을 출현시키기가 무섭게 재빨리 고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양극화 심화는 소득향상과 사회적 신분의 상승 기회를 일거에 박탈해 빈곤의 폭풍우를 거세게 동반하고 있기에 사회적 갈등으로 분출될 개연성이 농후한 실정에 있다. 더욱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장 지체 복병으로 돌출 가능성이 지대하다 하겠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는 우리 한국만의 유일한 숙명적 과업이 아니며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과 사상가들에게 고뇌를 안겨주고 있는바, 향후 국제정치의 메인 이슈로서 상시 단골 용어가 될 것이다.

 
▽ 양극화 진단 ‘다원변수들’

양극화는 개인의 무지와 무능력에서 파생되는 것일까. 아니면 개인의 노력과 의지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요소가 관여하여 진척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상식적인 조망으로 하여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기로 한다.

무슨 직간접 배경에 영향을 받았을지언정 개인의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부의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절대 사려 깊은 자세가 아니다.

한국의 양극화 타개 단초로서 금융, 부동산, 지역주의, 노동시장 등 이들 4분야의 섹터에서 심도 깊은 통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부가 세습되는 경우이다. 무일푼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부를 물려받은 사람과는 시작부터 불공평 경쟁 요소가 개입된 셈이다.
 
부의 대소(大小)의 차이는 사회적 접근 용이성 유무와 동일시된다.
 
단적으로 말해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소득 창출의 기회가 한층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초점을 한층 좁혀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소득격차와 분배구조의 난항이 양극화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관찰자들 대부분이  이견을 보이질 않는다.

이런 구조적 요인에서 파생된 임금소득의 격차에서 나아가 양극화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은 것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현 정부 들어서 두드러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을 배경으로 기승을 부린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대변되는 자산소득 격차와 부의 편중이다.

이에 양극화 쏠림 현상의 심화에 따른 제반 역기능 요소들을 완화 또는 해소나 제거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무성할 수밖에 없는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처방책에 있어 자충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이고 역사적 연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 부동산, 지역주의, 노동시장 등 이들 4분야의 섹터에서 심도 깊은 통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전후방으로 하여 하나로 엮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경이적 성장의 단초 되는 불균형 압축성장이다.

 
▲ 한국의 양극화 연원을 추적할때, 소수 재벌의 독점 육성, 특정지역 편파적 집중개발, 이농촉진의 주범인 공업 우선정책, 노동기본권 억압 등이 대표적 주범이다.

 imf 사태 이전까지는 이런 정책들이 불패신화 기조의 중핵이었으나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양극화 심화의 부메랑으로 급선회한 것이었다. 관치금융 특혜에 의한 소수 재벌의 독점 육성, 경부축 위주 특정지역 편파적 집중개발, 이농촉진의 주범인 공업 우선정책, 노동기본권 억압이 대표적 실례인바, 양극화 심화는 불균형 전략 속에 이미 잉태의 씨를 탄탄하게 뿌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압축성장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불균형이 너무나 견고해진 나머지 이것을 필사적으로 잡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의 기약마저 도저히 어렵게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탁상공론에 얽매여 갑론을박 허비할 시간이 없다.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하는데 있어 최우선 의제는 바로 균형에 초점 맞추는 것이다. 양극으로 과도하게 쏠린 에너지를 적정 수준의 좌표로 이동시킬 역량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 대응역할에 따른 공격적 재정투자를 통하여 지속발전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한국형 동반성장모형을 기필코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양극화 심화에 어떻게든 균열을 가하기 위해 마련한 다음의 대책은 초점을 정조준하고 있다는데서 총론적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의 수직적·수평적 이동성 제고' '선진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3대 중점과제를 적기에 어떻게 구현할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개별 국민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시대에서는 한 나라의 정책 결정이 세계 경제 전반에의 파급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양극화 타개전략 역시 세계화 패러다임’과 밀접성을 띠어야 한다.

 ‘사회의 수직적·수평적 이동성 제고'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식기반에 토대를 둔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을 위시 중소기업지원체계 혁신(금융지원, r&d)에 골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조세정의 실현과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주력하면서 공공부문의 획기적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비정규직·장애인 고용안정), 평생교육훈련체계 구축, 특히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 혁신을 통해 직업의 원활한 전환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선진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있어 정부는 기초보장 사각지대 제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회구조 개혁(연금 및 교육제도)에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 동반자적 사회통합을 위하여


경제사회 주체들간 가치와 이해충돌의 타협과 조정이 양극화 타개전략의 선결요건
정치체계는 다른 체계인 경제·문화를 정치적 국면에서 통합하며, 또 문화체계가 경제·정치의 여러 체계를 가치의 내면화 국면에서 일치시키는 예가 바로 ‘사회통합’이라 할 것이다.

복수의 사람들 사이에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역할의 수행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분담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욕구충족을 수반할 때, 통합력은 한층 배가 될 것이다.

견고하고 내실 있는 사회통합 추진을 위해 ‘세계화 패러다임’과 밀접성을 띠어야만 하는 것에 한시라도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개별 국민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시대에서는 한 나라의 정책 결정이 세계 경제 전반에의 파급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의 정책과 사고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었기에 이를 도외시하거나 미온적이거나 회피한다면  질적 생존력 자체를 담보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 선명하게 되었다. 사회통합적 개혁마차가 순풍을 타려면 자율적 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경제사회 주체들간 가치와 이해충돌의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며, 이른바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은 그런 점에서 유의미한 논제가 될 수 있다. 주 의제 설정에서는 법제도 개선 및 입안, 정책 협의 및 공동 개혁론을 거듭 부각시켜야 한다.

노동 복지 분배정책을 포괄하는 사회정책의 전향성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이들이 성장동력 추진의 본류라는 인식의 확장이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약,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협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우리사회의 리더 주체들이 모여서 대범함과 관용으로 양극화해소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연신 이끌어내야 한다.

요체인즉, 진정한 사회통합은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들 것이기에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노동정책, 복지정책, 분배정책을 위시 사회정책의 전반의 내실론이 새삼 주목받는 것은 이들이 성장 잠재력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혁신 및 구조조정에 지대한 원군임에 자명해졌기 때문이다.

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춰야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도 공적 부문이나 대기업 등 안정성 위주를 최우선 순위로 삼기에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 자본의 최적 배치와 어긋나게 된다는 것은 도처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 아닌가.

거듭 살펴본바, 복지를 소비가 아닌 투자 개념에로의 전환이 절실해진 셈이다. 복지의 저급성은 저출산, 저소비, 저성장의 3중고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밀착 병행해야 할 것이 있는바,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인적 인프라와 시스템의 투자 효율이 가장 높을 것이기에 투자의 중핵이 기존 물적자본에서 인적 사회적 자본으로의 전환과 이동에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

한국이 선진 민주사회로 질주를 위해 통합력 배가에 사활을 걸어야
정부가 2006년 8월 30일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구현을 모토로 공포된 ‘비전 2030’의 세부적 플랜들을 용의주도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들은 전폭적 성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만 한다.

우리 사회 제반의 각 주체가 합심하여 향후 선진민주 한국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공동의 중점과제를 체계적으로 새롭게 짜면서 한층 정련시켜 나가야 한다.


▽ 소정현 프로필 

現 브레이크뉴스 편집위원
전민일보 논설위원
전주일보 기자
굿바이 dj / 클린 에어
격동의 이스라엘 50년
노아방주 미스터리
초록별 대붕괴 시나리오
y2k 디지털노아대홍수(1-2) 外 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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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2/30 [21:53]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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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ace Huo 14/08/06 [04:4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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