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의 구상과 계획을 밝힌 신년특별 연설에서 메인 화두는 우리 한국 사회를 전반에 두루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 맞추어졌습니다.

물론 양극화 심화가 한국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총괄적 모색과 광범위한 타개책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에서는 본보 칼럼니스트를 위시 外部 필진까지 총망라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양극화의 현실성을 심층 투시할 지면을 긴급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책은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건만 실제 지방의 열악성과 낙후성은 괄목할 호전 현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엄격 정밀 조망하면서 양극화의 현실과 진단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할 사이버 포럼에 讀者 諸賢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편집자주> 

 
▽ ‘권위주의’ 깊은 뿌리들

▲ 이영주 칼럼니스트

위상과 권위가 상실된 비운의 우리 시대는 사회적 혼란과 동시에 무질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딜레마는 권위에 대한 쿠데타라 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 제자가 스승에, 국민들이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 위엄과 존경은커녕 냉대의 시선 속에 조소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위상이 자식에게 짓밟히고, 스승의 위엄이 제자에 의해서 훼손되고, 지도자의 권위가 국민들에 의해 땅에 떨어지면서 이들의 수고가 비웃음으로 돌린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왜 이렇게 맹렬해졌을까. 해답은 너무 자명하다. 권위를 가져야 하는 자의 상실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8.31대책 등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도 백전백승하는 강남불패, 맞벌이 부부 소득세 중과 및 비과세 금융상품 축소 ․ 폐지 등 조세개혁, 그리고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 정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정의의 개념 혼란 또는 부재는 서민들의 노동의욕을 좌절시키고 증오감만을 키워왔다.

부정과 허무만이 소용돌이치는 세계에서 권위주의는 아무것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이 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의와 불의는 없고 오로지 지배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지배층이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정당성을 박탈시켜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권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여기서의 자발적인 복종은 스스로가 느끼는 의무감의 발로이며 외부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위는 도덕적인 정당성을 개념요소로 한다. 그러나 권위에 비해 권위주의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권위의 자발적 수용은 도덕적 정당성에서 기인하는바 크다.

권위주의는 시각에 따라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결여된 힘을 얻기 위하여 강자에게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고, 그 강자의 강압적 지배에 자신을 융합시키려는 경향이 드센 것으로 파악된다.

측근정치, 엘리트의식, 장유유서의 유교전통사상을 왜곡시킨 상명하복문화, 입신주의, 부귀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전통적 가치관, 미국 등 강대국에 대한 외세의존사상 등이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의 뿌리다.

우리나라에서의 권위주의는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는 과두지배형태를 띠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체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토양은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자리한 유교적 전통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유교적 전통은 인격형성과 사회화 과정을 전담해온 전통문화이다. 특히 연장자를 응대하도록 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문화에서 학습과정은 수직적이고 하향적인 위계질서를 확고하게 형성토록 하는 가운데 사회조직 내에서도 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을 형성시켜 왔다.

따라서 관(官)은 민(民)에게 인격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 즉 관은 ‘다스리는 자’로 민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인식되어 관은 두려움의 대상이며 피하고 싶은 존재로 각인되어 있다.

일제식민지시대에서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형성된 패권적 관료주의는 권위주의 성격이 대단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패권적이고 권위주의의 식민지 관료기구를 그대로 전수받아 권위주의는 더욱 발전되었다.

▲ 상명하복 군사문화는 인적자산 충원과정에서 행정의 정치화 현상을 급속하게 확산시켜

상명하복을 그 생명으로 하는 군부 쿠데타는 미숙한 정치와 행정을 위하여 엘리트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관료적 권위주의가 가속화되어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그리고 경찰조직 등 억압적 관료기구가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억압적 관료기구들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충성을 다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승진과 출세를 보장받게 되고, 통치권은 그러한 관료들의 인사권을 휘둘러 정치적 도구로 이용함에 따라 행정의 정치화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더욱이 전통적인 유교사회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수평적이고 개인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이에 따라 권위 행사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시킬 만한 근거를 잃어감에 따라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월한 자신의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복종자에게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파행적 권위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 약자의 비애 ‘권력-권위주의’

▲ 쌍방 소통이 아닌 일방적 의사결정 선호는 권위 홀대와 부정의 씨를 뿌려왔다.

기실, 권위주의적 성격이란 약자에게 가혹하리만큼 강하고, 강자에게는 간사스러울 정도로 약한 이중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성격은 기성권위에 대하서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서도 자신들의 적개심이나 공격적 행위들을 사회적 약자나 열등한 사람들 같은 안전한 표적을 찾아 방출한다.

시민의식이 경제성장과 함께 질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에서 형성된 권위주의, 그리고 일제식민지와 군사문화를 거치면서 튼튼하게 뿌리내린 관료적 권위주의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은 서로 다투어 특별번호를 부여한 에쿠스나 체어맨 등으로 바꾸어 국민들의 혈세로 움직이는 초대형승용차를 그렇게 스스럼없이 타고 다닌다는 것. 17대 국회 들어 권위주의 탈피 노력의 하나로 폐지됐던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의 의원 전용 승강기를 부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일으킨 것. 아직까지도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경찰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등등

이 모두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료적 권위주의의 자연스러운 발현일 것이다. 한미 fta 정책 결정과정에서, 그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사회집단을 소외시키고 대통령과 소수 관료들이 중대한 정책 사안을 폐쇄 회로적 방법으로 결정하는 권위주의적 의사결정방식은 권위주의 전형이다.

기업유치는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관민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관의 권위주의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장, 교감이라는 권위를 앞세워 후배교사나 평교사에게 복종을 요구하거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 청소년들의 절대공간인 가정과 학교에서 불평등과 차별에다 가르치는 행위 자체를 학생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권위주의적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역시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 권위주의 타파 ‘뉴 패러다임’

▲ 섬김의 리더십은 권위 회복의 초강력 무기이다.

권위는 개인의 특질이다. 따라서 권위는 대통령이나 장관, 법관, 교수라는 기구나 사회적 지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위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우리 현실에서 권위가 지배 권력과 동일시됨에 따라 나타나는 역사적 현상이다.

즉 군부독재나 안보 이데올로기, 개발 독재에 오염된 법 도그마를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시키려는 권력이 권위를 유린함으로써 권위가 무력하게 권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역사가 자초한 회한과 오욕의 시대적 산물이다.

사회적 지위가 권위와 동일시 되어버린 현실에서 권력은 곧 권위가 된다. 권위가 권력 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됨에 따라 권력은 권위라는 도덕적 후광을 갖추게 된다. 이젠 권력에 갇혀버린 권위가 참된 권위인가 거짓된 권위인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권위주의 의식을 민주주의 의식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만 민주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강행할수록 구조적 모순에 따른 갈등만 성행한다. 따라서 권위주의를 청산하려면 먼저 이에 상응하는 관료들과 지배계급의 의식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고대 로마 공화국에서는 실질적 권력행사자인 입법자나 행정관이 권위의 요람인 원로와 구별되어 있음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힘을 바탕으로 한 원로의 탁월한 능력과 해박한 지식, 고결한 품성에서 나오는 권고는 권력자의 자발적인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권력과 구분되어지는, 권위만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권위가 권력에 의해 동일시되거나 상실될 때 그 체제는 붕괴되어 간다.

권위주의적 체제는 가정과 학교, 사회 모든 곳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가치, 인권, 다양성 수용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을 통해서만 벗어 날 수 있다.

▲ 권위주의 해소는 배려, 인권, 존중의 풍토에서만 가능하다.

자아의 정체성, 주체성, 자율성, 통일성을 주체적으로 견지해 나간다면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 외교·환경·노동·여성·인권문제에서 분출되고 있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요구를 유효하게 의사소통 시킬 수 있는 권위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억압이나 강요 같은 힘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공헌과 섬김을 통해 배양된다. 권위를 권력화하지 않는 성숙한 문화를 가진 건강한 사회가 되어 다양성이 공존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나라가 언제 될 것인가? 우리가 기필코 그 시간을 대폭 앞당겼으면 한다. 

 
▽ 이영주 프로필

- 법학박사 시인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講師
- 광주 전남문인협회회원 

스왑거래의 법적 문제
- 트래킹스톡에 관한 고찰
- 집행임원의 소송법상 문제에 관한 고찰
-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외 論文 多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