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광고
광고
정치·사회경제·IT여성·교육농수·환경월드·과학문화·관광북한·종교의료·식품연예·스포츠피플·칼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全北   全國   WAM特約   영문   GALLERY   양극화   인터뷰   의회   미디어   캠퍼스 재테크   신상품   동영상   수필  
편집  2019.08.24 [05:01]
'가격차이 현격…과연 행정미숙일까'
<추적>남악신도시…암석과 토사 '일대일 맞교환'
 
윤시현기자
광고
 
▲ 목포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골재가 턱없이 낮은 가격에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시의 귀중한 재산을 허술하게 처리했다     ©윤시현
 
 
 
 
 
 
 
 
 
 
 
 
 
 
 
 
 
 
 
 
 
 
 
 
 
옥암지구 초당산 골재반출 “흥정미숙인가? 특혜인가?”

50억 손실주장, 석연찮은 설계로 의혹을 키워

 
목포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골재가 턱없이 낮은 가격에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시의 귀중한 재산을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조성 옥암지구내 초당산에서 발생한 암석 중 잉여분인 83만 9천m3를 흙 83만 9천m3과 맞교환하기로 시공사인 g토건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공사는 협약에 따라 암석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그러나 암반층과 흙을 맞교환한 것은 암반층의 모암 가치를 낮게 책정해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암석과 흙을 1:1로 맞교환한 것도 지나치게 흙의 가치를 높게 보고 암석의 가치를 낮게 책정해 시공자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잉여골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시는 “초당산을 당초 토사로 설계돼 도로나 공원 등의 피복토(표층에 활용하는 양질의 토사)로 설계됐으나 암이 발생했다”고 밝혀 정확한 지질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설계당시부터 특정업체에 암석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란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시의 사업소가 특성에 맞게 일정부분에 수익을 창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협약 때문에 이윤을 감축시키고 각종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는 주장도 나돌고 있다.
 

▶ 암반층을 모암으로 계산

1:1 맞교환 협약이지만 문제는 모암을 기준으로 삼았다는데 있다.

즉 암석덩어리를 발파해 공극이 발생한 상태에서의 량으로 환산해 흙과 교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골재 전문가에 따르면 암반층을 파쇄하면 공극이 발생해 1.8배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협약을 맺어야 한다.

골재전문가 a씨는 “약 83만 m3를 파쇄하면 토목 공식에 의해 151만m3가 발생한다. 즉 67만 m3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목포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협약함으로 소중한 시의 재산을 헐값에 교환한 것이다”며 “암석은 평균 m3당 약 8천원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파쇄비 1500원을 제외하면 약 6500원으로 거래 된다”고 주장했다.

즉 1.8배의 증가분을 환산하면 67만 m3의 추가발생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파쇄비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환산하면 약 4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암석을 처리하고 흙을 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비용을 지출해야하지만 협약서에 의해 맞교환 한 것이므로 오히려 경비를 절감했다”고 반대논리를 폈다.

그러나 암석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는 시공사인 g업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골재를 신안군의 모 공사 현장으로 반입해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가 주장하는 ‘암석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 이란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암석과 토사를 맞교환

또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쓰이는 골재인 사석은 토사에 비해 통상적으로 2~4배까지 비싸게 형성돼 있다는 것이 토목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목포시 원산동의 ‘ㅁ’걸설사 토목전문가는 “현장상황과 반입거리 등의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원석대(자체 사석의 가격)와 원토대(자체 토사의 가격”의 비율은 통상4:1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주장했다.

즉 일반적인 사석 파쇄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1:1 맞교환 조건의 협약은 턱없이 사석가치를 낮게 책정해, 시와 업체와의 거래에서 시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또 문제를 제기한 골재전문가 a씨는 “토사의 경우 지난해 도청 설계단가가 5500원으로 책정됐었다. 그러나 목포 인근에서 발생하는 사석의 가격은 통상적으로 8천원에 거래 되고 있다”며 “원석대와 원토대 가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치인 인근의 상황을 적용해 계산하더라도, 파쇄비를 제외한 사석 6500원과 토사 5500원을 단순비교하면 1천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토사와 맞교환한 83만m3로 환산하면 8억 3천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해  꼴이다”며 “암반 파쇄시 발생하는 1.8배의 증가비용과 함하면 5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포시와 옥암택지지구 통합감리단은 정 반대의 수치를 제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m3당 11000천원에 토사를 반입하고 있다. 만약 맞교환 하지 않고 사석을 파쇄해 외부로 반출하고, 비싼 비용으로 토사량을 유입한다면 막대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고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감리단의 입장도 이와 유사했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옥암지구 통합감리단 l모씨는 “목포시에서는 비싼 토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g시공사는 암석을 활용해 이익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결국 양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협약이였다”고 말했다. 
 

▶ 석연찮은 설계

목포시에 따르면 옥암지구내 초당산을 당초 토사로 설계되어 도로 노상부, 공원 등의 피복토로 설계되었으나 토사가 아닌 암이 발생해 피복토용 부족분 토사를 g시공사가 외부에서 반입하고 초당산부지 발생 암 인수조건으로 1:1로 교환키로 협약을 체결한 후 사석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즉 시추 등의 간단한 지질조사만으로도 구성성분파악이 가능한데도 암발생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암발생을 예측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설계를 했거나, 나중에 암반을 외부로 유출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사로 설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이 기사는 호남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광고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구글+ 구글+
기사입력: 2007/01/13 [11:09]  최종편집: ⓒ womansense.org
 
해피우먼 전북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omansense.org&sandbox=1
해피우먼 전북 일어 - jptrans.naver.net/webtrans.php/korean/womansense.org/
해피우먼 전북 중어(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iwomansense.com%2F&sandbox=1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倫理규정’-저작권 청소년 보호정책-약관정론직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기사검색
로고 월드비전21 全北取材本部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1-5,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44, 발행인 소정현, 편집인 소정현, 해피우먼 청소년보호책임자 소정현 등록일자 2010.04.08, TEL 010-2871-2469, 063-276-2469, FAX (0505)116-8642
Copyrightⓒwomansense.org, 2010 All right reserved. Contact oilga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