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광고
광고
정치·사회경제·IT여성·교육농수·환경월드·과학문화·관광북한·종교의료·식품연예·스포츠피플·칼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全北   全國   WAM特約   영문   GALLERY   양극화   인터뷰   의회   미디어   캠퍼스 재테크   신상품   동영상   수필  
편집  2019.11.14 [08:58]
'가격 저평가에 환매장치까지 허술'
<초점>강진군 군유림 매각 특혜의혹 '실체'
 
윤시현기자
광고
군의원 “강진군의 재산을 특정업체에 헐값에 매각했다”

군 “특혜주장은 발목잡기,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살리기다” 

▲최근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의 군유림 매각을 두고 특혜시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군의원이 매각지 내의 참나무 가격을 69억원으로 추정해, 군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참나무 군락지.     © 윤시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의 군유림 매각 특혜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군유림 매각을 두고 강진군수 등 집행부와 일부 군의원간의 공방이 뜨거웠다.

특히 매각을 반대해온 김용호 의원은 매각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d회사의 업태가 부동산 회사라는 점을 들어 ‘기획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좀처럼 군의 매각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김용호 의원측과 아무런 문제없이 일단락됐다는 군측의 입장차의 비교를 통해 군유림 매각의 공방을 조명했다.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한 명확한 사실확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편집자주
 
강진군은 대구면 일대 150만평에 녹차테마파크를 민자로 조성키로 하고 2005년 3월 국내 d기업과 35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d회사가 국내기업이라는 이유로 인해 추진하고 있던 매각방식으로는 불가능했다.

여의치 않자 군은 다시 d회사의 자회사인 외국인 투자법인 h사에 이 일대 군유지 138만평을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 4월 평당 2천500원꼴인 35억여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h사가 d사의 자회사란 점과, h사가 매각 시점 직전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변경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의계약을  위해 특정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짜 맞추는 식으로 특혜를 부여해 군유지를 매각한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초 d회사로의 매각은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면서 h회사로 계약이 변경됐는데도 의회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각한 것을 두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독선적 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군유림내의 참나무의 가격이 의회승인과 달리 반영하지 않고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주장과 당초 군의회에 보고했던 투자기간도 2007년말에서 2012년으로 대폭 늘어난 점 등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약 150만평 중 약 90만평은 기존의 숲을 이용한 휴양림의 관리 형태인데 이를 끼워서 파는 것은 업체에 몰아주기식 매각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은 용운리 군유림 매각과 관련해 군정질의 등으로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 강진군의회 의원과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 등을 요약한 내용.
 

▶ 특정업체 짜 맞추기인가?

- ·김용호 의원- “대규모의 군유림을 매각하면서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 투자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d업체로 수의 계약하려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d업체에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지만 매각하라는 지침이 하달돼 수의계약에 의한 전체매각이 어렵게 됐음에도 h사 라는 d회사의 자회사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급조해 굳이 전체매각을 고집한 것이 특혜다”며 “또 제조생산에 필요한 공장조성과 투자와는 상관이 없는 부지 90만평의 기존 참나무숲을 수목원조성계획으로 매입하려고 한 것은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주장은 군이 특정업체를 처음부터 선정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는 것.

·강진군- 황주홍 강진군수는 지난해 12월 6일 군정일기를 통해 “만약 헐값 매각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강진 군청의 책임이 아니라 그 감정평가법인들의 책임인 것이다”며 “강진군청에서 동승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고 싶어도 현행 법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 불과 한두 명의 군의원들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황군수는 “d회사에 매각하면 괜찮고 h사에 매각하면 특혜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상식이 의심스럽다”고 말해 h회사로 계약이 변경된 것이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참나무 가격 등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군민 기만?

- 김용호 의원-김용호 의원은 “매각된 군유지에는 60여만주의 표고버섯용 참나무가 있고 환산하면 최소 69억원에 달한다”며 “최초 군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 동승에 참나무 값과 임도 등의 기존에 투자된 시설물 가격을 책정해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김의원은 “최조 기준치로 산림목재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평당 1구루로 잡고, 구루당 5토막을 곱해, 토막당 운반비 등의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가격 2천원에 환산해도 69억원이란 엄청난 군의 재산이 집행부의 부적절한 매각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며 “또 임도 등 기존에 군이 매각지에 투입한 15억원의 투입비용과 임목비용을 당초 d사에 매각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 매각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h사에 35여억원에 판매한 것은 특혜다”고 주장했다.

- 강진군- 군 관계자는 35억 금액이 책정된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군유지 매각을 의회에 상정 할 당시 ‘목재와 임도 등의 가격을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은 잘못알고 답변한 것’이라고 일부 실수를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산 임야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산림과 지상물을 일괄평가한다”며 평가금액 산정에 하자가 없음을 설명하고 의회에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관이 (목재가격과 임도 등의 가격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알고 답변됐다.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의회에 상정할 당시에는 해당법률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 땅을 매각해 투기할 경우의 안전장치? 

- 김용호 의원 - 김용호 의원은 투자를 약속한 부동산 회사인 d회사의 자회사인 h사가 투자를 않고 매각했을 경우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기획부동산투기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군은 당초 약속은 투자유치가 않 되면 환매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환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등기부 등본에 명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부동산 업자가 언재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투기목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 강진군- 강진군은 이에 대해 많은 노력으로 계약이 이뤄진 상태이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한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당시의 환매장치약속에 대해서는 착오를 인정했다.

군 담당관은 “환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상에는 환매조건이 되어 있지만 등기에는 할 수 없다”며 “그렇게 약속했다면 (제도를) 잘 모르고 착각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호남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광고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구글+ 구글+
기사입력: 2007/01/13 [11:16]  최종편집: ⓒ womansense.org
 
해피우먼 전북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omansense.org&sandbox=1
해피우먼 전북 일어 - jptrans.naver.net/webtrans.php/korean/womansense.org/
해피우먼 전북 중어(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iwomansense.com%2F&sandbox=1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倫理규정’-저작권 청소년 보호정책-약관정론직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기사검색
로고 월드비전21 全北取材本部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1-5,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44, 발행인 소정현, 편집인 소정현, 해피우먼 청소년보호책임자 소정현 등록일자 2010.04.08, TEL 010-2871-2469, 063-276-2469, FAX (0505)116-8642
Copyrightⓒwomansense.org, 2010 All right reserved. Contact oilga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