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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14 [09:58]
골재업계 경영난…'문책 주체 누군가'
<초점>신안지도 조선소 '골재 덤핑 유통'
 
윤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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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골재가 무분별하게 다른 공사현장으로 사석 등의 주요골재로 투입되고 있어 골재유통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호 (113호 1면 등)에서 지적한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골재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농공단지에 건설하고 있는 조선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량의 골재가 신안과 목포 등의 건설현장으로 유출되면서 골재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현장을 찾았다.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조선소 건립현장에서 발생하는 골재의 외부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살폈다./편집자 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막대한 량의 골재가 다른 건설현장으로 싼값에 유통되면서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적 공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신안군 지도읍에 농공단지로 조성된 부지내에서 조선소 건설을 명목으로 부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량의 골재가 외부로 판매되면서 골재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골재업계에 따르면 조선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암석을 파쇄한 골재를 유통하는 등 골재시장을 문란케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골재를 덤핑으로 유통하는 바람에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신안군 등에 따르면 지도읍에 건설 중인 s조선소는 당초 1만 5천 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로 설계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감정리 산 558번지 등의 산 골재를 파쇠해 매립용으로 쓰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의 공유수면매립면적을 두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매립면적이 절반에 못 미치는 약 7천평으로 축소됐다. 때문에 당초 전량을 공유수면에 매립하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잉여분 약 20만m3를 외부로 반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골재업계 “골재팔아 공사비 절감” 주장

골재업계는 조선소부지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골재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농공단지 조성 명목으로 골재를 판매해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적인 개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골재업관계자는 “편법이 정법을 짖누르는 부당한 현실이 빚어지고 있다. 개발을 빌미로 골재판매의 제도권안에서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귀중한 자원들이 공사외에 별도의 소득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공사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골재체취허가사업자의 피해로 이어져 업체들이 도산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골재업체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설계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면적축소 방침에 따라 변경된 것을 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토목전문가 k모씨는 “공유수면 매립허가관청인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밀도 높은 의견 조율과 이에 따른 치밀한 설계를 통해 소중한 골재가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차단하지 못한 것은 신안군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

그는 “누가 앞으로 석산허가를 내서 골재를 생산하겠는가? 석산허가를 내지 않고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서 골재를 팔아먹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자본도 들어가지 않고 많이 남는 사업이겠다”고 꼬집었다.
 

▷ 납득할 수 없는 시공사 선정

또 이들은 조선소 시공사인 y 업체가 도급한도액이 지난해 8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영세한 업체란 점을 들어 순수성을 의심했다.

즉 공사능력을 가름하는 척도인 도급한도액이 8억에 불과한 회사가 700억원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자매회사간 나눠먹기 의도’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모 골재관계자는 “어떻게 도급한도액 8억의 회사가 700억의 큰 공사를 할 수 있느냐?”며 “이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비용절감 등의 의도적인 계산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탓 할 수는 없지만 석연찮은 설계와 계약이 결국 골재업자들의 피해를 낳고 인근 공사업체에는 막대한 이들을 안겨주었다는 불만이다.
 

▶ 인근 공사현장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농공단지조성 부산물 골재

이곳 지도 농공단지조성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골재가 인근의 목포와 신안 등의 각 공사현장으로 헐값에 팔리고 있다.

조선소 현장관계자는 “발생한 사석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파쇄비와 운반바지선에 선적하는 기본비용만을 받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가져가도록 대중없이 반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골재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이 때문에 인근 건설현장에서는 사석 골재의 경우 m3당 약 8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감안하면 1만 m3만 사용해도 8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이윤을 남기고 있다. 

이 때문에 50km 거리가 넘는 장거리이면서 두 번의 물때를 맞춰서 이동이 가능한 목포권의 건설현장에서도 이곳에서 골재를 사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 “우리도 곤란을 겪고 있다” 조선소 시공사 주장

“당초 원안대로 공유수면매립면적이 확정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무려 반이 넘는 면적이 축소되면서 막대한 분량의 골재가 처치곤란하게 된 것이다” 자신들도 부산 골재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선소 부지조성공사 현장관계자의 말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장부지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잡음이 발생해 곤란을 겪고 있다”며 “지도읍에 건축하기로 계획한 사원아파트부지에 투입될 골재의 량을 늘려 타 공사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낮은 부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곤란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약 20만 m3정도의 잉여골재중 약 10만 m3가 외부로 반출됐으며 남은 약 10만m3는 사원아파트 터다지기 등에 대부분을 소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인가?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조선소 건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이 인근의 목포 신안권의 다른 건설현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실이 발생했을까?

골재가 값싼 가격에 공사현장으로 투입해 골재 가격을 절감한 신안과 목포인근의 공사현장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

조선소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조선소를 유치해 협약을 체결한 신안군과 전남도의 경우는 직접적인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소 공사업체도 파쇄비용과 선박에 선적하는 비용을 지불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손실이 없어 보이지만, “이익금없이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는 골재업체관계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공사업체도 수혜자(?)에 해당한다.

공사업체관계자는 공사의 진척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골재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전해 골재판매를 통한 이익창출이 없음을 시사했다.

덤핑 골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골재가격이 턱없이 낮게 형성되면서 골재판매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골재관련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실제로 빠른 공사의 진척을 이유로 지고의 조선소공사관계자들이 인근의 대형 현장을 찾아 자신들의 골재를 쓸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게되기도 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정상적인 골재 유통업체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태다.
 

▷ 정작 내면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은 국가란 주장.

골재가 유출되고 있는 이곳은 비록 조선소 투자유치를 위해 농공단지로 지정해 협약을 체결한 곳이지만, 신안군과 전남도의 소중한 자산인 골재가 과다한 잉여분이 발생해 가치 없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농공단지조성목적이란 명목 때문에 공공의 성격이 많은 골재가 과다책정되어 많은 잉여골재가 헐값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 허술’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기사는 호남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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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1/20 [10:38]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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